[오세중의 시시콜콜]뿔난 누리꾼들...이어도 영토아니다 발언에 발끈!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최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를 가지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명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중 정치경제부 차장

이번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되느냐에 대한 정부의 발언에 대한 비난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인터넷상에서 강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포함 사태에 대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말에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토가 아니다"면서 "이어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인 경제수역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수준의 답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누리꾼들이 발끈한 것이다. 

'백의 종군'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누리꾼은 "도대체 너희들은 조국이 어디냐?"라고 비난했고, 明玧智(명윤지)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은 "이어도에 총알받이로 저것들을 세워라"라는 과격한 댓글도 서슴치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영토와 민족정신의 강탈이라는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역사 왜곡 문제, 영토 주권 문제 등은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느슨하게 대처한다는 인상을 받았을 때는 정부에 날을 세울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사실 외교부의 답변이 적어도 공식적인 정부 대변인으로서의 발언을 감안하면 잘못된 점은 없다. 

유엔해양법상 '암초'는 영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어도는 영해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어도를 우리 영토라고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경계구획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어도에 기지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도 불만을 품을 수 있다"면서도 "만일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매몰돼 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마치 일말의 애국심 조차 없는 당국자의 발언으로 치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가 소극적 대응, 소심한 외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중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어도 상공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며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어도 상공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방공구역을 (이어도까지) 연장하는 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협의를 하겠다는 소극적인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울러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우리의 엄연한 영토인 '홍도'의 상공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자디즈ㆍJADIZ)에 포함돼 있지만 오히려 우리 방공식별구역(카디즈ㆍKADIZ)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홍도 상공이 빠진 문제가 발견된 것은 2003년이었고 일본과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세운 '조용한 외교'도 어떤 사태를 확장시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각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몇 년 동안 중요 현안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정부가 외치는 '조용한 외교'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이건 외교력의 부재로 오히려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인 셈이다. 

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손가락질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정부의 외교력의 부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자 이제는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할 때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