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 질적 혁신 '1가구 1주택제도' 수정해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세컨드하우스 시장이 주택산업의 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제도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 주택산업 비전과 유망사업 전망 세미나'에서 주택산업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현석 교수는 '주택산업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상당수의 건설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거나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등 국내 주택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휴대폰ㆍ자동차 산업처럼 주택산업도 질적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나 입지조건 특성에 맞춰 광역ㆍSpotㆍ고밀ㆍ저밀개발, 주거와 상업, 위락 등 선택ㆍ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지역ㆍ세대간 연계가 가능한 세컨드하우스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주택산업의 양적한계 극복과 질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제도의 수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중심에서 벗어나 임대 등 운용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음으로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미래 주택시장 유망사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 주택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키워드가 도시재생ㆍ소규모개발, 임대수요, 수요특성 다양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환경관리ㆍ임대주택ㆍ고령자주택ㆍ주거서비스 사업을 유망 분야로 꼽았다.
 
그는 "앞으로 '분양+임대+고령자주택 혼합개발 방식'이 유망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분양과 임대를 혼합개발한 뒤 분양수요가 많을 경우 임대를 분양으로 바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지내 '분양ㆍ임대 혼합공급방식' 활성화는 임대주택공급 확대로 전ㆍ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는 분양리스크에 대응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