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인하하고, 초ㆍ중ㆍ고교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 해야

신학용 국회 교문위원장 외 여야의원 21인, 학교 전기요금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인천 계양구 갑)은 1일 ,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21인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과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공공성 인식전환과 더불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으로 즉시 인하하고,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한 초ㆍ중ㆍ고교 운영경비의 예산편성 현실화를 촉구했다.

    실제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kWh당 96.9원(갑, 저압전력 여름철 기준)으로 kWH당 81원인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약 20%이상 비싼 상황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천 58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학교의 96.7%가 전기료를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를 축소하거나 냉ㆍ난방 가동시간과 횟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학용 위원장은 “최근 교육용 전기요금이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만 5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40.1%나 인상 됐다.”며,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실 내 냉ㆍ난방비 부담이 커져 충분한 수준의 냉ㆍ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이번 결의안을 명심해, 즉각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하와 학교 운영비의 현실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23일, 신학용 의원 외 민주당 국회 교문위원들이 ‘찜통교실환경 탐방과 급식환경 참관’을 위해 인천 계양구 소재 작전고등학교를 방문한 이후 결의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공동발의 서명순)은 신학용, 이미경, 윤호중, 노웅래, 배기운, 박남춘, 배재정, 한정애, 최원식, 이상직, 박인숙, 유기홍, 윤관식, 김기준, 김재윤, 이낙연, 이학영, 김윤덕, 황주홍, 윤후덕, 김태년, 이언주등 총22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