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정책 모기지 통합, 내년 총 11조원 지원

정책 모기지 통합 개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나눠져 있던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서민ㆍ생애최초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모두 없어지고 내년 1월 새 통합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새 상품은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인하된다. 내년 운영될 정책모기지 규모는 총 11조원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부터 통합 운영한다.

그동안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의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에는 정책모기지에 11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는 올해와 같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로 인한 이차손실분은 주택기금에서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모기지 공급물량의 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는 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한다.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이차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정책모기지의 대상도 확대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지만 향후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금리도 인하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 수준이지만, 통합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로 책정됐다. 생애최초구입자는 0.2%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주택기금 대출은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6~13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통합 모기지의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