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GCF,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후재원 민간투자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4일 인천 송도에서 공식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조성을 위해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차관은 5일 '녹색기후기금 출범'을 기념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기후재원 민간투자 세미나' 참여,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GCF의 성패는 성공적인 재원조성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GCF 재원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부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재원조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아니냐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진국이 먼저 공공재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공재원이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끄는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주장했다. 
 
GCF는 2020년까지 10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해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스웨덴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기금 출연을 약속한 나라는 없어서 이에 민간투자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추 차관은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커니즘으로서의 GCF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태풍 하이옌을 실례로 제시하며 “기후변화의 위협 앞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면서 “이에 선진국의 재원조성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정으로 필요한 모든 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후 재원 조성에 민간 분야의 적극적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추 차관은 "기후변화 분야는 미래수익 흐림을 읽기 힘들고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해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 투자가 쉽지 않다"며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민간 공동투자, 보증 및 보험 등 민간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개도국 정부 또한 관련정책과 규제체계를 명확히 해 사업집행 리스크를 낮추고, 민간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