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시간 걸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정부가 요청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청구 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함께 제출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시기에 대해 "정당활동 금지, 국회의원 직무정지 등은 재판관 9명 전원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추정하기 어렵다"며 "정당해산 청구 자체가 워낙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위헌심판 청구 안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처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결정시기가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