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선 등 원자력 비발전 분야 지원 확대 통한 신산업 창출 나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방사선 등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신산업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원장(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전 분야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야 방사선 융합기술 등 비발전 분야 지원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기술 산업화 전략을 포함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은 연구개발(R&D) 투자뿐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 및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원자력 비발전 분야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의 비전을 원자력 블루오션 시장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로 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실천전략과 1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R&D 기획을 추진하고 도출된 과제 중심으로 기업 주도의 R&D 프로그램을 신설해 2017년까지 매년 25개 기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체의 권역별 방사선 실증시설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활용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표준안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생산기기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영세한 부품 기업을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설계능력을 보유한 통합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용 원자로의 강점을 기반으로 2017년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개발․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로와 신형연구로의 역할분담을 강화해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 분야 등 신기술의 기업이전을 강화해 48억 달러 규모의 동위원소 시장 등에 본격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담수화, 소규모 전력망 및 분산형 전원국 등 고립지역에 전력공급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는 시범원자로의 수출을 위해 관계 기관 간 논의를 확대하고 실증로의 국내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 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기술 진흥기반도 마련해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 대비 비발전 분야 R&D 투자 비중을 지난해 25.8%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4차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계획 내 제시한 고부가가치 융복합기술 개발, 방사선 의학 기술개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기반 확충 등 3대 방사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기획을 통한 방사선 분야 대형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관련 부처 협의로 방사선 분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부처 간 중복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등 개선도 지속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방사선분야 기업수가 현재 3만2000개에서 3만7000개로 증가하고 국내 방사선 산업체 매출액도 연간 4조3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증가, 방사선 제품 자급률도 20.8%에서 3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서는 파이로연계 소듐냉각고속로(SFR) 시스템과 초고온가스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면서 사용 후 핵연료를 고온(500～650℃)으로 녹여 재활용할 수 있는 우라늄 등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인 파이로 전 공정을 구현하는 모의실증장치(PRIDE) 구축을 국내 독자 개발로 완료한 상태로 한미 공동연구를 통한 건설타당성을 2020년까지 확보해 2025년까지 종합 파이로 건식처리 실증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듐(Na)을 냉각재로 사용해 경수로에 비해 높은 에너지의 고속중성자를 이용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로 파이로에서 생산된 핵연료를 통해 전력 생산과 독성물질 연소가 가능한 소듐냉각고속로(SFR)는 그동안 150MW급 원형로 개념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특정설계 완료, 2028년까지 원형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처분장 소요면적을 100분의 1로, 관리기간은 1000분의 1로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소생산과 전기 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원자로인 초고온가스로(VHTR)는 실험실규모의 열화학 수소 생산기술 개발 등을 통해 2016년까지 수소생산 핵심기술 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으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수소환원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고효율 전력생산, 수소전지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에서는 원자력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가 23개 원전에서 매년 약 700톤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각 원전내에 임시저장중으로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돼 저장시설 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2024년까지 연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수립 추진계획을 지난해 11월 의결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중이다.

올해 1월부터 원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국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0월 출범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홍두승 위원장을 비롯하여 인문사회․기술공학․원전지역․시민사회분야 등 1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공론화 원칙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공론화과정 전반을 주관, 공론화 결과를 내년 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해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할 계획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은 “올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새로운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며 “원자력 비발전 분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기술파급력이 큰 융․복합기술로 기존 산업에 창의성을 더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또 “제4세대 원자로인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도 2028년까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대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최근 납품비리와 부적격한 부품 사용 등으로 국내 원자력계 전체가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에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원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