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정치권에 다섯 가지 요구안 제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철도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을 굽히지 않고 있다.

 

11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지법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국가 소유의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 재무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정치권에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요구사항으로는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등 탄압 중단 다섯 가지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14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