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쌀·밭·조건불리직불금 7638억원 지급 시작

지급 대상 113만8000 농가, 지급 면적 102만5000ha

<미래의 농어촌>쌀·밭·조건불리직불금 7638억원 지급 시작
지급 대상 113만8000 농가, 지급 면적 102만5000ha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2013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통해 1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13만8000농가이다. 대상 면적은 102만5000ha로 총 7638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비해 804억원(11.8%) 증가된 수치이다.

쌀직불금은 77만 농가·85만4000ha·6866억원, 밭직불금은 22만 농가·7만3000ha·291억원, 조건불리직불금은 14만9000 농가·9만8000ha·481억 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가당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액은 67만1000원으로 전년 60만6000원에 비해 6만5000원 늘었다"며 "이는 신청자나 면적 감소에 비해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 당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 밭직불 지원대상 품목도 기존 19개에서 26개로 확대되는 등 농가당 수취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998~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ha 당 80만원의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이의 85% 수준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생산량을 곱해 변동직불금을 지급,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또 소득과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ha당 40만원을 밭농업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ha 당 50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