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3일차, 파업 장기화 조짐(종합)

노조, 수서발KTX법인 설립 가처분 신청 및 코레일 이사 12명 배임 혐의 고발 예정

대정부 투쟁도 예고…물류 차질 가시화, 건설업계도 '긴장'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역 전경.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파업 3일차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KTX 법인 설립 의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일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철도노조는 "국가 소유의 철도를 민간이 운영하도록 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코레일 재무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김진철 부장판사)에 배당될 예정이며 결정이 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은 또 12일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측은 "공기업 상임이사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8명의 비상임이사 중 2명이 사퇴했거나 사퇴를 표명했고 3명의 비상임이사는 임기가 만료됐다"며 "의결에 참여한 12명 중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6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출석 상임·비상임이사의 비율이 같을 경우 코레일 '이사회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며 "임기가 경과된 이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또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정치권에 철도 민영화 사태의 합리적 수습을 위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등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14일 오후 2시까지 우리의 요구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전향적 입장이 없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물류 차질도 가시화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을 평시 259회에서 91회로 3일 연속 35%대로 운행을 줄였다.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부산항·광양항·오봉지구는 평시 57회에서 28회, 시멘트를 수송하는 동해·제천지구는 평시 56회에서 17회로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시멘트 철도 수송은 하루 평균 2만2000t에서 9800t으로 대폭 줄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강원도내 시멘트와 유연탄 등 물류 수송 차질에 따라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12월은 혹한기에 접어들기 전 마지막 시멘트 타설이 가능한 시기로 통하는데 원재료인 시멘트 공급이 제대로 안될 경우 레미콘 가동과 건설 작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월동기에 들어가기 전 막바지로 현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공급이 되지 않으면 큰일"이라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시멘트 공장에서 직접 물량을 받아오는 방법을 비롯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뿐만 아니라 인원 수송도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KTX,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열차는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이후 정상운행 중이지만 새마을호 열차는 평시 대비 75%, 무궁화호는 68% 수준으로 각각 줄었다.

특히 9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후 10일부터 누리로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누리로는 서울~신창 등에 운행되는 출퇴근·통근 열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