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다고 지목된 금융공기업들이 대상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방만경영의 소지가 커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공공기관 중 금융공기업으로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이 포함됐다.
2012년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3억2200만원이다. 이밖에 감사 2억1600만원, 상임이사 2억3500만원, 비상임이사 3200만원 수주이다. 기관장의 성과연봉상한은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200%, 준정부기관은 100%이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의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 하향 조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을 기타공공기관은 120%로, 중정부기관은 60% 수준으로 낮추게 된다. 단, 기본연봉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은 감사와 같은 기관장의 80%로 조정되고, 비상임이사는 월정액 또는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해 연 3000만을 상한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공기업이 과도한 복리후생비 축소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한국거래소는 창립기념일과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내년 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정상화계획 추진실적을 내년 3분기 말에 평가해 미흡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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