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발표…에너지공기업 '발끈'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관해 해당 업계에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특히 지난 정부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급증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현오석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부채 감축과 자율적 경영혁신, 공공기관 임원 보수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가운데 한전과 지역난방공사 등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두드러진 에너지 공기업들을 집중 관리하고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에서는 단순히 공기업만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거듭 지적하는 부채문제의 경우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관만 탓할 수 업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부채가 급증한데는 공기업도 책임이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라는 압박도 작용했다"며 "공기업의 자구노력과 자율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상급부처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정권의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무부서로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독려한 바 있다. 당시 지경부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에게 해외 M&A 등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공기업 문제가 이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만큼 그 책임을 단순히 공공기관장과 직원에게만 전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사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자산매각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시간 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해외사업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 자산매각에 있어 공공연히 알려지는 부분이 있어 매각협상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에너지공기업 관계자는“경영평가를 비롯해 국감까지 올 한해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았다”며 “물론 반성할건 반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질타를 받아서 직원들 사기까지 떨어트리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위부처와 유관기관간 부채의 발생 원인·성질별 정보 공개와 임원 보수 하향 조정,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5년간 강도높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각 공공기관으로 통보돼 내년도 예산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