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관치금융 철퇴 위한 '또 하나의 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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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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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부정·비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들의 재임 시절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다.

잘못 한 일은 뒤늦게라도 밝혀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전임 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의 비리가 수년이 흐른 후에야 밝혀지는 것일까.

바로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주요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수장들은 약속이나 한 듯 대통령 측근 인물들로 교체된다.

상당수 금융권 수장들이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번 금융당국의 검사도 이른바 금융권의 'MB맨'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다. 'MB 색깔 빼기'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리를 덮어둘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현 정부도 관치금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을 교체하는 데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많은 금융공기업과 민간 금융사의 수장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권도 모피아내지 '박근혜 라인'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4년 후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금융권이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지 말란 법이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과거 수장들의 허물을 터는 현재의 특별검사에 만족해서 안된다. 박근혜 정권의 부름을 받은 현재 수장들의 경영업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금융사들도 최대한 빨리 잘못된 부분을 털어내고 새로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 수장들도 당국의 검사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소신것 자율 경영을 펼치되 정도를 걸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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