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개회…여야, ‘예산전쟁’ 돌입

예산소위 이틀째 예산 삭감 심사…내일 국정원 개혁특위 재개
‘막말 발언’ 여진 지속…일각선 예산안-국정원 ‘빅딜설’ 제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새해 예산안 심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현재 각 정부 부처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삭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 전철 답습’ 발언 파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 여파로 전날 첫 회의가 파행을 겪으면서 이날도 예산소위 소집이 불투명했었다.

국회 운영·법제사법위·국방·안전행정·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등을 심의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극한 대치를 자제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돌출 발언을 둘러싼 여진은 지속됐다.

전날보다 비판의 수위는 한층 낮아졌지만,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이고 확실한 사과와 문재인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 제출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추후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차후 어떤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기보다 현재 일어난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이 정도라는 점을 아쉬움과 함께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새누리당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현실성 없는 제명과 징계를 주장하는 모습은 스스로 입법부 위상을 추락시키는 굴종적 선택이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위상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무기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은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12일 재개된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자체 개혁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오는 16∼17일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18∼19일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국회가 파행하면,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들이 국정원 개혁 법안과의 ‘연계 고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 온 기초연금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박근혜표’ 핵심법안들이 여야 간 ‘빅딜’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예산안 심사와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에서 여야가 모두 현격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결국 두 사안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새누리당은 국정원개혁 문제와 분리시켜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4자회담 합의정신에 따라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은 한 묶음”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보이콧’에 맞서 민주당이 ‘예결위 보이콧’으로 즉각 응수한 것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예산소위 회의도 국정원 개혁특위 일정 합의를 보고 나서야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