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ㆍ행복주택 '박근혜표 예산' 줄줄이 보류

창조경제 개념 모호, 정부3.0 유사중복,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도마 위에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박근혜표 예산’ 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소위) 회의를 열고 감액심사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의 경우 대대적인 사업축소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개념의 모호성 논란이, 부처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정부3.0’에 대해선 유사·중복 문제가 각각 도마 위에 올랐다.

행복주택 예산은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 속에 행복주택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당은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사업이‘후퇴’를 거듭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가 관련 예산을 정부안(9530억원)에서 무려 5236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더 깎자는 요구가 잇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행복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적정예산의 확보를 강조하면서 맞섰다.

창조경제 사업에 대해서도 개념의 모호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운영’(69억원), ‘창조경제 기반구축’(45억원) 등 관련 예산의 처리는 줄줄이 미뤄졌다.

창조경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여야 의원들도 예산을 삭감할지 증액할지 제대로 판단을 못 한 셈이다.

범정부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부3.0 사업에 대해서도 부처별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전자정부지원’(834억원), ‘정부3.0 변화관리 지원’(5억원) 등 관련 예산 처리가 보류됐다.

11일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도‘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예산 30억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 45억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불요불급한 일회성ㆍ전시성 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래부‘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관련해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해서 이명박정부의 원격진료·녹색성장체험 사업을 사실상 재활용해 창조경제 기반 구축 예산으로 내놓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를 위한 각 부처의 세부실천 방안에 대해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며 “전체 국민의 80~90%가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10억원 증액돼 19억9800만원이 책정된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예산 심사도 보류됐다.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예산 12억원 역시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