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철도민영화안한다는데…철도파업 국가경제 발목잡는 명분없는 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엇보다 경기회복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노사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관련,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기 내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 정치권, 사법부는 물론 기업, 노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비정상적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 시민의식이 병행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금년 추경 등을 통해 정부 주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내년엔 민간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우리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엔 정상적 성장궤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고 신성장 동력발굴, 미래대비 투자에도 역점을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가 늘었는데 내년엔 특히 청년층과 여성층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정책방향을 집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길고 추울 거라고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가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전방을 지키는 장병과 독도수비대, 국민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소방관과 경찰, 격오지 근무 공무원들, 남극기지의 연구대원들, 해외건설 노동자와 파병군인들의 모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주위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진 소년소녀가장들, 기본적 생계가 어려운 분들처럼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며 “어려운 이웃,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