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2일, 수서발 KTX 면허 발급 분수령

19일 집회, 정부 “강행” vs 철도노조 “저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철도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20일 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면허 발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어 면허 발급 여부가 철도파업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날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 발급이 이뤄지면 사실상 법인 설립을 막을 수 없게 돼 명분 마련이 급한 철도노조는 면허 발급 저지에 총력에 나섰다.

지난 19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2차 상경집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및 철도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철도파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외부 영상 생중계를 통해 투쟁 결의를 전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23일 전국 5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평화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