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확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댓글 알바팀(일명 '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 목사(38)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설립한 소셜미디어커뮤니케이션(SMC) 사무실은 주된 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선거법에서 설립·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