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보조금은 쌈지돈 11억 2천만원 부당 집행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군수 진태구)는 태안 군지 발간 사업을 추진 하면서 보조금 11억 2천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태안군은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태안군지 발간 사업을 추진 하면서 2009년 1월 28일 최초 태안군지 발간 계획을 수립하여 태안군지 2,000질, CD 2,000장을 편찬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재권자에게 방침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12월 태안군지 발간 학술 용역이 완료 됐는데도 최종 완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검토없이 할술용역 보조금 7억 7천만원과 군지 발간 보조금등 총 1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  자치단체 예산 편성관한 규칙,태안군 지방재정계획 공지 심의 위원회 조례및 태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5년간 총사업비를 5억원 이상 투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등 관계 절차만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안군에서  총사업비 11억 2천여만을 투자하는 태안군지 발간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에 누락시키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사업에 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업에 대하여 태안구 의회에 보고 하지도 않았고 행정 안전부에 제출 하지 않는등 절차를 이행 하지 않는 상태로 보조금을 집행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검토 보고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전용 결재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물품 구입비 명목과 식비 명목으로 1천8백9십7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해 부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충청남도 감사 위원회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