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 발급 강행' 서승환 장관 "철도경쟁시대 열렸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면허 발급을 발표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발급에 대해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법인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해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