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새해 예산안 등 쟁점 일괄타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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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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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회담을 열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기현·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격 회동,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쟁점 현안을 조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도 배석해 협상을 도울 예정이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의 단독 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공무원 정치개입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사이버심리전단 폐지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신설, 사이버심리전 처벌 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쌀 목표가격 논란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에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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