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광물을 활용하는 A기업체는 자원의 수급 현황 파악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업무 등이 기관별로 중복 수행되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금속자원 관련 정보도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돼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금속자원 비축사업 효율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해당기관들이 손을 잡는다.
정부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해 효율적인 금속자원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에서다.
29일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금속자원 개발은 광물공사에서, 비축은 조달청과 광물공사에서 분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금속자원 수급현황과 시장정보 수집·분석업무 등을 기관별로 중복 수행하다보니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기관별로 다른 금속자원 정보를 각각 공개하다 보니 일일이 해당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 등 관계기관은 지난 27일 ‘금속자원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금속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해외자원개발과 비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광물공사의 해외개발 자원을 조달청이 비축·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간 해외자원개발계획·비축계획의 공유 및 비축대상품목의 조정, 각 기관 전문지식의 공동 활용 등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로 수행중인 △해외자원개발 △비축 △시장동향 △금속자원 가격·수급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키로 했다.
국내외 금속자원 비축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요·공급업체 및 해외 비축기관과의 교류, 국제회의·세미나 공동개최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속자원 비축사업 관련 부처 간 협업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광물공사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광산개발→금속 추출→운송·유통→비축·판매’에 이르는 효율적인 공급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외에서 개발된 금속자원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국내 물가안정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산업부, 광물공사, 조달청간의 이번 비축사업 업무협약식을 통해 국가 비축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정책 공조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해외자원개발과 비축 연계, 정보·인력 교류 등 기관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 금속자원의 안정적 수급기반 마련 및 물가안정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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