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내년에도 '악재' 줄줄이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일관계가 지난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라는 대형 악재를 맞닥뜨리면서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 통과하고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

결의안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정부가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새해에도 양국 간 악재들이 산재돼 있어 한일관계 전망은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양국간 미묘한 신경전이 될 만한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첫 고비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열고 있는 소위 '케시마의 날'행사다.

올해 초 열린 행사에 처음으로 중앙정부 당국자를 파견한 아베 정부가 두달 뒤 열릴 내년 행사에서 더 도발 수위를 높일지 주목된다.

또 내년 3월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4월과 7월에는 일본 외교청서와 방위백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 기간에 다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번 참배로 한·중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거센 반발에 휩싸인 만큼 4개월 만에 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보는 지난 10월 "일부 사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임기 중에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에 1번 참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참배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내년 중에는 나올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주목된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확정하면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제는 일본 기업과 개인간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둘러싼 양국간 전면적 외교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분기부터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추진 논의도 주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