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 우량자산 국내자본 매각…실효성 있나?

-한전,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해외 자산 사모펀드(PEF)가 우선 매입 방안 추진

-PEF가 공기업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데는 한계 우려…외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에너지공기업들의 해외 우량 자산을 국내 자본이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경영정상화 추진에 따른 해외 알짜 자산 매각의 가능성을 줄여 국부 유출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개매수에 따른 헐값 매각과 수용규모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우량 자산을 국내 기업과 사모펀드(PEF)가 우선 매입하는 방법이 추진된다.

이들 기업이 부채감축의 일환으로 내놓은 광산, 유전, 부동산 등 우량 자산을 국내 기업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인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채가 많은 12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 원점 검토, 보유 자산 적극 매각이라는 골자의 '방만경영 정상화·부채 감축계획 운용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493조원으로 국가 부채 규모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한전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구조조정안과 자산매각안을 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과다부채 중점이관으로 몰린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향후 수익성이 보장되는 알짜 해외자산까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한전 경우 해외 핵심 우라늄 및 유연탄 자산들을 시장에 팔기로 했으며, 가스공사 역시 이라크 아카스가스전과 호주 글랜드스톤 액화천연가스(GLNG) 등 해외 사업들의 지분 축소를 추진 중이다.

당시 비싸게 공을 들여 샀던 알짜 사업들을 헐값에 넘김으로써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에 정부가 국내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들이 연합한 사모펀드를 구성해 공기업의 알짜 자산을 사들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가들을 끌어들인 PEF가 공기업 해외 자산을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외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해외개발사업 매각에 있어 PEF 우선 매입에 관한 방법론적인 대안이 제기돼 왔다"면서 "단순히 사모펀드 투자가 아닌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쉐어를 하면서 매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외부에서 우려하는 헐값 매각 등 핵심역량 처분 등에 대해서는 보안장치를 마련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기재부와 핵심과 비핵심 역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전사들의 유지보수, 안전 등에 관한 사업비는 줄이지 말라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