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ㆍ방통위, 방송법ㆍIPTV법 통합 논의 나서

연구반 구성 첫 회의…내년 법령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과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통합 논의에 나선다.

미부와 방통위는 방송․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미래부와 방통위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동 연구반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 양 부처의 공동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했다.

연구반은 지난해부터 양 기관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이슈, 정책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내 최종적인 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반 운영과 병행해 학계, 시청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본격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