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국채이자 갚는데 245조원 지출

전체 세출의 24.3% 수준…아베노믹스 ‘빚더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 24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채이자를 갚는데 지출할 계획이다. 아베노믹스로 불어난 부채 규모가 전체 세출의 24.3%에 달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95조9000억엔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일반회계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경제활성화, 디플레이션 탈출, 재정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편성됐다.

세입면에서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세 증가액을 4조5000억엔으로 잡았다. 덕분에 국세수입은 무려 16%(6조9000억엔) 증가했다. 한화로 환산하면 50조원을 넘어선다.

국세증가로 공채발행 규모는 1조6000억엔 축소되고 2012~2013년 한시 발행하던 연금특례공책금(2조6000억엔)도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세출은 고령화 진전 등으로 의료, 연금, 복지 등 사회보장 예산이 전년대비 4.8% 늘었다. 규모로는 30조엔을 돌파했다. 올해 100조원을 넘어선 한국보다 3배나 많은 규모다.

또 에너지(13.3%), 공공사업(12.9%), 방위(2.8%) 등은 세출을 늘리고 지방교부세 교부금(-1.5%), 경제협력(01%) 등을 줄였다.

일본은 세입의 상당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41조2000억엔·43%)하고 있어 올해 국채이자 지출액은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22조2000억엔)보다 1조엔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따라 세출중 국가채무이자 비중도 24%에서 24.3%로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 예산안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3.5% 늘려 경제활성화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한번 표명했다”며 “경쟁력 강화와 민간주도 경제성장 정책, 소비세 수입증가를 활용한 복지재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