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갑론을박…관련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확장을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과 공동으로 '도ㆍ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대기업의 문구유통ㆍ계란유통 등 영세 도․소매업종 진출에 따른 중소업체들의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 요구가 사회적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도매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국내 도․소매시장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중소도매업체 기능활성화 방안 및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원 교수는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분석 및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도 국내 도매업이 영세성과 양극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은 유통시장이 독과점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건전한 유통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매업의 적합업종이 필요하단 것이다.

반면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R&D 등을 통한 유통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이번 토론회 개최핵심인 문구도․소매, 계란유통, 베어링 등 자체 실태조사를 마친 도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도ㆍ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