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최규성 “선장에게 책임 묻는 것 당연…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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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사고대책단장인 최규성 의원은 21일 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 선장과 선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선장은) 승객들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은) 선장이나 선원이 그런 상황에 대해 충분히 훈련되고 인식이 돼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큰 사고가 났을 때 보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안전교육도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평소 잘 확인했다면 그런 사고가 났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법 개정과 안전교육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 중인 ‘재난청’ 신설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큰 사고가 날 당시 안전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6·4 지방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해선 “(선거운동 재개를) 언제쯤 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모든 부분들을 다 중지하고 있다”며 “국민정서상 이런 상황 속에선 선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