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위20%계층 월보험료는 2만2797원, 급여비 11만7020원으로 5.1배,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 5배 이상 세대는 168만 9000세대로 전체의 10.8%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3년 건강보험 보험료 대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만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월보험료 22만849원 급여비 8만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월보험료 19만3628원 급여비 7만5872원)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이었다.
1인당 연간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04만원, 직장은 102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20%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하위 20%계층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보다는 일반병원 진료비 점유율(24.1%)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8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1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3744만명 중 2013년 1년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84만명으로서 전체의 7.6%였다.
보험료 하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530만5000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48만4000명으로 전체의 9.1%였다.
보험료 상위 20%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인구 1022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61만3000명으로 전체의 6.0%를 나타냈다.
지역보험료 하위 20%계층이 의료 미이용율 15.3%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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