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 9400억 '역대 최대'…中도 흑자 전환

제도 강화로 8년 연속 흑자, 흑자 폭 매년 확대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마저 흑자로 돌아섰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94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2255억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낸 전체 보험료 총액에서 이들이 병·의원 진료를 통해 받아 간 보험급여 총액을 빼고도 막대한 금액이 남았다는 의미다.

국가별 흑자를 살펴보면 베트남 1203억원, 네팔 1097억원, 미국 821억원, 캄보디아 742억원 등 대부분 국가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핵심 축으로 여겨졌던 중국 국적 가입자 관련 재정수지도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1509억원, 987억원 적자를 냈던 중국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이더니 작년에는 55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이런 변화엔 외국인 건보 가입·이용 문턱을 꾸준히 높여온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건강보험증 불법 도용을 원천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