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빅개발 처분안한 코오롱글로텍…손자회사 소유 규정 위반 ‘제재’

공정위, 코오롱 손자회사 코오롱글로텍…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표=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이 국내계열회사인 셀빅개발 주식을 유예기간 이후에도 보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의 손자회사인 코오롱글로텍은 2010년 1월 5일 손자회사로 보유 중인 국내계열회사 셀빅개발 주식 87.98%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1월 4일 이후에도 계속 보유해왔다.

이는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유지하고 비계열사 주식의 5%를 초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지주·자회사의 경우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상장 20%, 비상장 40%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자회사 외에 계열회사 주식소유금지(수직적 출자구조 유지의무)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사 소유 금지, 비금융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도 금지다.

손자회사는 100% 증손회사 외에 계열회사 주식소유가 금지, 증손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된다.

단 유예기간은 공통적으로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전환 당시 유예기간 2년, 일정요건의 경우 1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텍은 6개월 이내 법 위반을 해소해야한다. 해소 요건은 셀빅개발의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발행주식 총수 보유 또는 계열회사 제외 등을 조치해야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코오롱글로텍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행위에 대한 제재한 건으로 코오롱글로텍의 대차대조표상 셀빅개발 주식 장부가액은 1억5700만원이다”라며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때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은 2014년 4월 기준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9개 자회사와 코오롱글로텍 등 19개 손자회사, 그린나래 등 2개 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