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산라인 중지시킨 현대차 노조간부 유죄 판결

아주경제 산업뉴스팀 =근로자가 다쳤다며 생산라인을 중지시킨 현대자동차 노조간부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고 테스트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생산라인이 중지됐다.

당시 노조 대의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은 사고현장 확인을 거쳐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A씨는 생산라인을 2시간 30분가량 중지시켜 승용차 120여 대를 만들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생산라인까지 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