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원가 22조원 뻥튀기ᆢOECD 최고 통신비 '이유' 있었네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우리나라 국민이 내는 이동통신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이유가 있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통신 원가를 부풀려 지난 3년 간 22조8천억원의 초과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의 미래창조과학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규제 및 총괄원가 검증 부적정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비용 2조1500억원, 투자에 따른 적정 이윤인 투자보수 2조5700억원을 총괄원가에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반영했다.

또 통신 3사가 스스로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긴 채 18조600억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과다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렇게 부풀려진 원가와 과다 사용된 마케팅비는 고스란히 소비자 요금에 반영됐다. 연간 7조6000억원꼴로, 국민 1인당 연평균 15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