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건보공단 하동남해지사 조방식 지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시급"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한 해 평균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5,700만건 등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며,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건강보험으로 도약을 꿈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젼과 공단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조방식 지사장과 인버뷰를 통해 들어보았다.
 

[사진=건보공단 하동남해 지사 조방식 지사장.]

- 일선 지사는 민원 접점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동남해지사의 간단한 소개.

= 하동남해지사는 토지소설의 배경인 하동군과 보물섬들이 모여 있는 남해군, 즉 전형적인 농촌과 어촌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자격 징수 업무를 비롯하여,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노인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건강증진 사업, 뇌졸중·치매어르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선 지사에서는 많은 내방민원상담과 전화상담 등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상담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했을 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고, 1989년 5,000달러 수준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12년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 UN의 새천년 2차(2016년 ~ 2030년) 개발 아젠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김종대 이사장이 블로그를 통해 우리 건강보험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우리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다. 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해 자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자 우리 공단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건강보험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되면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즉 관련된 IT, 의료산업, 고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부과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하동같은 농촌에서는 토지는 있으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과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분과 또 직장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된 분은 보험료가 면제되나 직장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은 매월 보험료를 내야한다는데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 기준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부과체계가 지속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것인지.

-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 유형은 7개 그룹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 확대 및 보험급여 제도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된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이붐 세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은.

= 모든 국민이 필요 시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보편적 건강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다.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길이 후손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 하겠다.

그리고 하동남해지사의 사옥신축은 향후 30~40년을 내다보며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63%정도로 9월 중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보험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