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정신질환 소년원생 5년간 3배 증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원생이 크게 증가하고 자해나 반항 등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원생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는 소년원생은 2009년 258명에서 지난해 787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소년원생 중 정신병력자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8.1％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른 원생과 싸우거나 폭행·난동·반항·자해 등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원생도 2009년 341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501명이 징계를 받았다.

소년원에서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사고 위험이 있는 정신병력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시설과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교육과 수용관리 전담직원 1명이 담당하는 원생은 평균 5.1명으로 일본(1.2명)은 물론 말레이시아(2.8명)나 태국(3.8명) 등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열악했다.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은 지난해 최다 1958명이 수용돼 정원 1670명을 17.2％ 초과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정원 150명보다 67.3％ 많은 251명이 수용된 때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인력과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교정은커녕 적절한 치료도 못 받는 실정"이라며 "시설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