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 편성 않기로 결의

 

[사진=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유치원 1조7855억원, 어린이집 2조1429억원) 중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했다”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이날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며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