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법인파산도 증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 수도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009년 5만4605건에서 2010년 4만6972건으로 줄었다가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기존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해왔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주택보유 채무자) 상태를 탈피하지 못한 중산층이 개인회생 신청 대열에 대거 합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로 몰리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만6983건으로 전년(6만1546건)에 비해 7.4% 감소했다.

2009년 22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2010년 253건,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461건으로 집계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6468건이었으며 이 중 상해·폭행이 5459건(84.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협박이 478건(7.4%), 재물손괴 423건(6.6%), 유기·학대·아동혹사 3건 등의 순이었다.

폭력을 휘두른 원인으로는 현실불만이 24.5%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분노 21.4%, 부당한 대우·학대 17%, 취중 7.6%, 부정행위 2.9%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