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남미·유라시아 신흥국과의 FTA 적극 검토해야"

박 대통령,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받아…"FTA 시장 27%나 남아"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그동안 우리가 주요 교역국 위주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했다면 이제는 중남미라든가 중동, 유라시아 등 신흥국과의 FTA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이뤄진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의 2번째 신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우리의 FTA 시장규모가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73%를 넘었지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척해야 될 FTA 시장이 27%나 남았구나'하는 생각으로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물 안 개구리는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결국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냐"며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큰 시장으로 나가서 서로 경쟁하고 배워나갈 때 더 크게 더 높이 도약할 수가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가장 든든한 발판은 FTA"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국 등 5개국과) 'FTA를 타결했으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역할은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기업들이 이들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품도 기존 주력산업이나 플랜트 위주에서 문화콘텐츠, 의료, ICT 등으로 다변화되도록 노력하고 정상순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해외진출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FTA 등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역동적 혁신경제의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며 "인적자원, 주력산업, 기술개발 등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사실 창조경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창업 지원 △성장사다리 구축 △지역특화형 창조경제 구현 등을 강조했다.

또 "여전히 많은 신생기업이 창업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한 금융방식, 보수적·소극적인 영업 관행으로는 우리 기업의 성공신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며 “자금조달, 판로 확보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우리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신생 기술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위험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나설 수밖에 없는 분야"라며 "그러나 정부만이 하는게 아니라 시장을 잘 아는 기업이 기획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기술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많아서 성장 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등을 거론하면서 "방송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칸막이를 혁파해야 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지원 등 컨텐츠 제작환경도 개선해서 방송컨텐츠의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해야 하겠다"며 "방송산업에서 민간의 활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한 만큼 건전한 방송시장 질서 조성에도 힘써야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캐노피(차양)나 주차장을 만드는 등 하드웨어적인 것을 많이 지원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자인, 문화, 기술의 접목 등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창조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를 대비한 투자와 관련해선 "신생기술 개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 위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나설 수 밖에 없는 분야"라며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R&D(연구개발) 혁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첫 부분에서 "혁신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할 때 하는 것이 성장의 기반이 된다"며 "혁신의 기회를 다 놓치고 힘 다 빠졌을 때, 그때부터 부산을 떨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그것(혁신)을 딱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힘을 합해 해야 될 일을 이뤄냄으로써 나중에 몇십년 후 `아! 그때 혁신을 이뤄야 될 때 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하는 원망을 받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 "마음이 무거우세요. 사명감이 느껴지세요"라고 다짐받듯 물었고, 이날 업무보고 주제인 혁신경제의 과제들을 나열하면서 "할게 참 많죠. (그러나) 아직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3년 혁신으로 30년 성장을 이룬다는 기치 하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1년치 보고라기보다 30배 무게로 느끼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