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이전하는 국민연금 서울사무소 설립 놓고 서울시-국토부 대립각

서울시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 설립 필요"

국토부 "국토균형발전 취지 훼손...남고 싶다고 남을 수 있는 거 아냐"

한국전력 UAE 원전사업관련 본부 서울잔류...예외적인 경우에 한정

서울시가 전북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를 여의도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부.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강영관, 노경조 기자 = 서울시가 운용자산 484조원 규모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란 공기업 이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 공기업의 서울사무소 설립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불허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사무소 설립을 통해 핵심기관인 기금운용본부를 잔류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사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되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금융산업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 설립을 검토한 바 있어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서울의 금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 서울 금융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 공단 측에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서울사무소 설치 의향을 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금융센터 유치를 위해 IFC 측과도 인센티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수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2009년에 경남진주가 이전 예정지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진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반대급부로 전주혁신도시로 예정지가 변경됐다. 지난달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시작해 이달 10일까지 각 부서별 이전이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와 공단의 서울사무소 여의도 유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484조원 규모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10월 이전이 예정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체제로는 역량 있는 운용 인력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단에서 떼어내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의 서울사무소 유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안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서울사무소, 일종의 지사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무소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과 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기관별로 정해진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특히 인센티브 등을 주면서 국민연금의 서울사무소를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취지와도 엇나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남 나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전력의 경우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일부 업무 인력이 사업이 끝나는 2017년 5월까지 수도권에 잔류한다"면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공공기관이 당초 협의됐던 계획대로 이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