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정보공개' 확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메르스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메르스법은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이동수단·진료의료기관 등이 신속하게 공개 된다.

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