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덩이' 지방부채 확산 막는다...한도액 16억 위안으로 설정

[사진 = 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 통제에 나선다. 지방부채 문제가 가뜩이나 침체된 국가 경제를 뒤흔들 또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정부 채무의 총액 한도를 16조 위안(약 2920조원)으로 설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30일 보도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예산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의 잔고 상한선 지정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전인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차입을 제어하고 비용절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24조 위안(한화 4374조원) 이며, 그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부채 잔고는 15조4000억 위안에 달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자금은 6000억 위안에 불과하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지방정부 부채 잔고는 2013년 상반기(10조8000억 위안)보다 41.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정부 공공예산 12조7467억 위안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8월27일 기준으로 올해 들어 새롭게 늘어난 지방채는 6000억 위안이며, 그 중 이미 3837억8000만 위안의 채권이 발행된 상태다.

이번 지방정부 부채 한도액 지정으로 올해 말 지방정부 부채율은 86%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바이징밍(白景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방부채율 경계선은 80~120%범위로 86%의 부채율은 통제가 가능한 범위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지방정부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일부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과 지방정부 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권차환 프로그램의 규모를 3억2000억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차환 프로그램은 지방채를 만기연장(롤오버) 하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리파이낸싱)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6000억 위안의 신규 채권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막대한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