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현상 타개 대책 협의

'제3차 기본계획'의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할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고용 증대 ▲주거 지원 강화 ▲출산의료비 전액 지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임대주택 입주 지원 ▲정부 주도 미혼남녀 맞선 주도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예산 소요 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날 협의에서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과 맞춤형 보육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할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은 엄마를 위한 캠퍼스 설명회에 함께 참가한 엄마아빠와 아기들 [사진=구글 코리아 제공]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강석훈 기획재정정조위원장, 이명수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3차 기본계획이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이전의 1~2차 기본계획과 명확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 조달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2차 계획 때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어 보인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이를(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보육비를 어떻게 활용해왔는지에 (저출산의)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며 "(보육 관련)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련 이화여대(경영학) 교수도 "저출산 대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수십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며 "각 부처의 제도 나열보다는 시행주체를 명시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은 "3차 기본계획은 여전히 육아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책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종합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