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규제프리존-울산광역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별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할 방침이다. 다음을 각 지역별 추진하는 전략 산업이다.

◆수소차 중심으로 친환경차 시장 선도
-부생수소 주요 생산지(90만톤, 전국 대비 60%)로서 수소자동차 개발 및 실증사업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 연구개발비 지속 확대.
-수소충전소 시설 거리규제 완화(방호벽 등 안전장치 설치 전제)
-수소차 전용 번호판 도입. 수소차 식별이 용이하여 원활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수입시 검사제도 개선. 압력용기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시기까지 외국 현지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필요시 현지실사 실시)

◆3D 프린팅을 통한 창조융합산업 주도
-3D 프린팅 지원기관 유치 등 3D 프린팅 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변 제조업체와 시너지 창출(제조업체 공정혁신 등)에 총력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요건 완화.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기 허가요건(크기,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range)로 명시
-3D 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