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독일 구마 사망,한국 최대 5년!독일 종신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3 00: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SBS 제공]그것이 알고싶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선 독일 구마 사망 사건처럼 종교적 의식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독일이 한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독일 구마 사망 사건 용의자들은 독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담당 독일 검사는 독일 구마 사망은 ‘모살’로 독일 형법의 경우 ‘모살’은 21살 이상 성인은 종신형에 처하고 15세 청소년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아들도 15세로 독일 법정에서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종교적 의식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어도 상해 치사로 최대 징역 5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그것이 알고싶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