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안부 후폭풍 속 외통위·여가위 개최 거부…왜?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진상 규명 노력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상임위 개최 조건으로 '법안 연계' 카드까지 꺼내들고 '물타기'를 시도하거나 상임위 소집에 불응하며 위안부 정치 쟁점화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여당이 정부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면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野 "위안부 합의 '유언비어' 진상 규명 필요"…상임위 개최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잇따른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이번 합의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임위 차원의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어제 가시다 후미오 외무부장관까지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위안부 관련 문건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면서 "정부가 유언비언라고 일축했던 발언의 진원지가 일본 외무부 장관임이 확인된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소속인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일본은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현의 전제라고 하고, 또 한국이 위안부 역사자료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보도는 진위여부에 따라서 합의가 파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더민주 의원은 △관련 상임위 차원 개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이번 합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자고 여당에 거듭 촉구했다.

 

◆ 與 외통위·여가위 개최 거부…왜?

야당은 국회 외통위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정부로부터 이번 합의의 부당성을 따져 묻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야당 측이 위안부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자고 해서 북한인권법을 같이 토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응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위안부 협상 문제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야당 측 외통위 관계자는 "북한인권법과 위안부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두 사안을 엮어 논점을 흐리게 하려는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에 응할 수 없다"면서 "여당 쪽에서 북한인권법을 이용하려 하는데 저희들은 섞어서 할 이유가 없다, 각각하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도 새누리당에 요청했지만,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거부 이유를 특별히 밝히진 않고 그런 문제로는 (본회의 현안 질의)를 하기 힘들다고만 한다"고 전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유승희 더민주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런 가운데 이날 여가위 위원장인 유승희 더민주 최고위원의 직권상정으로 여가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열리지만 국무위원 출석에는 여야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불발됐고, 야당은 의결 없이도 자진출석하는 관행에 따라 김 장관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장관은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측 간사인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논의하고자 했지만 김 장관과 여당 의원이 불출석했다"고 비판했다.

유 최고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오는 7일 열리는) 강은희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