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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6일 개최된 ‘서민금융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업계와 시민단체, 금융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답변을 통해 창의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토론회의 1부에서는 서민금융의 역할 및 감독방향 개선에 관해 논의됐다. 2부에서는 서민금융의 발전을 위한 감독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서민금융은 현재 은행권이 개인 대출을 확대하면서 서민금융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서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서민금융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보증대출 은행 편중화에 따른 영업기반 약화 △대손충담금 적립 부담 확대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로 기관의 도덕적 해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형 금융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보증 및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정책금융의 제한적 활용으로 서민금융 보완 등이 거론됐다.
감독방향 논의에서는 지난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의 건전성 및 수익성 분석을 통해 장·단점을 업계와 함께 평가했다.
향후 미국 금리인상, 중국 증시 급락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영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가계 및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강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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