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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예능인 귀촌마을 시범단지' 조감도]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전국예능인노동조합 연맹(위원장 박일남)은 전국을 대상으로 예능인 공급사업과 예능인 귀농 희망자를 모집한다.
전국예능인노동조합 연맹은 2015년 5월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예능인 공급사업 허가를 득하고, 2015년 8월 2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30여만(노동부 추산) 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16년 4월 16일 전국을 대상으로 예능인 공급사업을 실시한다.
연예인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명 예능인과 보조출연자(엑스트라)는 방송사, 기획사 등의 부당한 대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절대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로, 이에 130여만 명에 달하는 예능인을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시키게 하기 위해 ‘전국 예능인 공급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예능인의 임금의 현실화의 일환이며, 국가가 예능인의 창의력에 의한 창작물과 그에 따른 표현활동을 근로행위로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예능인 소개, 알선, 공급과 임금착취행위를 근절해 불합리한 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4대 보험 의무 가입, 출연료, 작품료, 사용료 등 예능인 관련 임금 재조정 및 현실화(후불제 금지 포함)를 적극 이뤄나갈 계획이다. 또 사용자가 이들 사항을 위배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근거해 처벌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능인 자체정화운동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선전·선동, 총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서 예능인 동원을 금지(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은 제외)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른바 ‘노예계약’에 의한 성 상납, 뇌물 공여 등 악습과 마약, 상습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도 자율적으로 뿌리 뽑고, 이를 어기는 예능인은 퇴출시키기로 했으며, 무료 예능인사관학교(직업훈련원)를 설립하고, 예능인 무료 요양원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원이 취약한 예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남 거창군과 산청군을 거점지역으로 영농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예능인 귀농·귀촌마을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예능인 노동조합연맹 조합원에 한하여 귀농 희망자를 모집하며, 이는 연맹 귀농사업단의 자체 심사를 통하여 영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자치단체별로 다르지만 이주 정착비와 빈집수리비를 무상 지원 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 위천면 3백 가구,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2백 가구, 경남 산청군 단성면 150가구, 제주시 3천 가구, 전라남도 무안군 30가구, 강원도 홍천군 30 가구, 카라반 주말농장 40세대 등 전국 6개 단지를 예정으로 하고 있다.
창업자금 최고 3억원, 주택자금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 정착한 세대주, 귀농교육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귀농창업지원사업 신청자를 심사 기준의 60점 이상을 받은 자, 영농종사경력 3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열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 이상 농업인턴을 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귀농지 읍 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상담은 ‘전국예능인노동조합 연맹 귀농 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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