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재정파탄 날 정도로 심각해"

“매년 1천억 삭감 시 일자리, 복지 등 자체사업 전면 중단위기”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이 파탄날 정도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시는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시는 담화문에서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알려드리고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20%를 더 가져가고 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시는 매년 1,051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 원, 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가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는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시의 세입이 매년 1천억 원 삭감될 경우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수많은 자체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다.

한편 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청사 벽면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중단 및 축소위기에 처한 사업들의 관련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기상황 전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