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구조조정안·금리 인하, 부채 의존 성장 고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6.10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0일,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구조조정 '실탄'으로 12조원을 투입키로 한 데 대해 "경기부양 측면에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997년 IMF 사태의 근본 배경은 지나친 부채 구조 하에서 경제를 운용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채를 늘리면 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경제 성장으로 나타나 경제 성장률에 집착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채증가액을 보면 전부 498조원이 증가했다"며 "그동안 2% 대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부채에 의존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연하면 내년 하반기 쯤 가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구조조정안에 대해선 "조선 3사가 자구안을 내놓고 자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 필요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라며 "자금 지원을 두고 구조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실질적으로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는데, 대우조선해양, STX 사태를 보면 또 그런 것을 겪지 않겠나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별히 염두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