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EO 10명 중 7명 “대기업 지정기준 10조원 상향 반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매우 적정함 6.8%+적정함 64.4%)이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8.6%(전혀 동의안함 17.8%+동의안함 50.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복수응답)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을 꼽았다.